헷갈리는 임대차 용어 BEST 7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임대차 용어들
이번기회에 함께 정리해 보자!
이번기회에 함께 정리해 보자!
'권리금'
세입자들끼리 상가를 매매할 때 주고 받는 돈!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에는 지역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된다.
세입자들끼리 상가를 매매할 때 주고 받는 돈!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에는 지역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된다.
'공실률'
상가나 건물 등이 임대되지 않고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실률은 꽤나 중요하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을때는 공실률이 높아지기때문에 임차인들은 상권이 형성되어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공실률이 낮은 건물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할 수 있다.
상가나 건물 등이 임대되지 않고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실률은 꽤나 중요하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을때는 공실률이 높아지기때문에 임차인들은 상권이 형성되어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공실률이 낮은 건물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할 수 있다.
'렌트프리'
임대인이 임차인과 약정한 기간동안 상가, 사무실 등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임대!
공실을 줄이고 임차인을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된 일종의 임대 전략이라 할 수있다.
보통 리모델링 할 수있는 1-3개월 정도 렌트프리 기간을 주고 그 후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몇 달째 공실로 신경쓰는 것보다 렌트프리 기간을 주고 장기 임차인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때문이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약정한 기간동안 상가, 사무실 등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임대!
공실을 줄이고 임차인을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된 일종의 임대 전략이라 할 수있다.
보통 리모델링 할 수있는 1-3개월 정도 렌트프리 기간을 주고 그 후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몇 달째 공실로 신경쓰는 것보다 렌트프리 기간을 주고 장기 임차인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때문이다.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보증금!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 일정액을 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한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 원 이하
2.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5억 원 이하
3.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 9천만 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 원 이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권 3.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보증금!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 일정액을 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한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 원 이하
2.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5억 원 이하
3.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 9천만 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 원 이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권 3.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전대차 계약'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제3자한테 다시 또 세를 놓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임차인이 위 규정을 위반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제3자한테 다시 또 세를 놓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임차인이 위 규정을 위반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거절 통지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이전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며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거절 통지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이전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며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원상회복'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는것!
추후 분쟁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시 '원상회복 의무'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간 특약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 할 당시에 현장을 사진으로 꼭 남겨두는 것이 좋다.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어야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는것!
추후 분쟁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시 '원상회복 의무'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간 특약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 할 당시에 현장을 사진으로 꼭 남겨두는 것이 좋다.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어야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